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구권(화폐, 상품권 등)을 판매한사기 피해 사례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상황임을 잘 이해하였습니다.신뢰를 저버린 거래로 분노와 허탈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소비기한 경과 구권 판매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① 소비기한이 명시된 구권 상품권을 유효기간 뒤에 판매한 경우,법적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② 판매자가 유효하지 않은 상품임을 알면서 정상 가격에 판매했다면,고의적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정황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③ 관련 판례에서도 피고가 객관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을 유통한 경우,허위 사실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 2. 대응 절차 및 준비할 증거

① 구입 내역 및 통신기록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메신저 대화 등)② 구권 실물 및 표면에 표시된 유효기한 확인 자료③ 판매자가 유효기한 경과 사실을 알았거나 은폐한 정황 입증 자료④ 위 사항을 객관적으로 수집 후, 가까운 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고소장에는 구체적 거래일시, 장소, 당사자 성명, 명확한 손해 사실을 포함해야 합니다.)

✔️ 3. 반환 청구 및 피해 구제 방안

① 사기죄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구권 구매 대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② 소송 진행 시 증거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상대방의 판매 행위가기만적이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③ 만약 상대방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에 주소보정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 4. 예상 결과 및 소송 진행시 유의사항

① 판매자의 고의성 입증, 구체적 손해액 산정,② 실제 사용 불가 확인,③ 판매 과정 전후의 대화자료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처벌 및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④ 피의자가 초범일 경우,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등 경감될 소지는 있으나,민사상 피해 회복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준비서류

구입내역 증빙

유효기간 확인 서류

증거자료

판매자와의 통신기록

실물 구권

법률절차

경찰서 고소장 접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구체 주장

판매자의 고의성 입증

손해액 명시

유의사항

피해사실 구체화

판례 및 유관 법조항 참고

기대결과

형사처벌 가능성

대금 반환 가능성

✔️ 5.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누군가의 부정한 이득 때문에 상심하셨을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꼼꼼한 자료 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권리를 꼭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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