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고나 법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불법체류 상태라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보호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을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매우 걱정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불법체류자의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

① 대한민국 법률상 자녀의 권리는 부모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②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이라 해도 자녀의 생계보장권은 침해받지 않습니다.③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대한민국 국민 혹은 합법적 체류자라면, 자녀 명의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청구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우선,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②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실을 뒷받침할 양육 실태 자료 및 상대방 생활여건 자료(소득, 재산)도 준비해야 합니다.③ 청구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④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두려워할 경우, 자녀의 권리 보호 목적을 강하게 설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 과정에서 불법체류 신분 문제 대처법

① 실제로 판례에서는 불법체류자 신분만으로 양육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② 다만, 재판 중 출입국관리 당국에 신분 노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분보호 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③ 필요하다면, 국선변호사 선임 및 무료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활용해, 법률절차를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도피나 재산 은닉시 대응 방안

①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소재확인을 어렵게 한다면, 재산조회 신청(법원을 통해)이 가능합니다.②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예금 등에서 직접 공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③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 신청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현실적인 기대와 한계, 법률적 추가 지원

① 실무상 불법체류 신분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한 절차진행이 필요합니다.② 출입국 관리법과 아동복지법 모두를 고려하여, 자녀 이익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서류

절차

특별 대처

출생증명서

가정법원 소송

신분보호 요청서 제출

양육 실태자료

양육비 청구 소송

국선변호, 무료법률구조 지원

상대방 소득자료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자녀 권리 강조 진술

친자결정 필요시 유전자검사

양육비 직접 지급 신청

출입국법·아동복지법 모순 대응

진술서(사정설명)

6.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사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 용기 내주신 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혹여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으셔도 법은 반드시 약자의 편에 있습니다. 마음 다잡아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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