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해외여행 시 ETA(전자 여행 허가)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1. 기소유예 처분이 형사기록에 미치는 영향

①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장래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용서를 제공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②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전과로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일명 '내사기록')는 일정 기간 경찰에 보관됩니다. ③ 수사경력 자료는 통상 외국 정부 기관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비자를 발급하거나 입국 심사 시 범죄경력증명서 등 특정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2. ETA(전자 여행 허가) 신청 시 기소유예 영향

① ETA는 방문 국가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② 대다수 국가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경력(Conviction)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ETA 신청에 제한이 따르진 않습니다. ③ 만약 ETA 신청서에서 '형사처벌, 체포 또는 유죄 판결 여부'를 물었을 경우, 이를 정직하게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거짓기재 시 추후 입국 거부, 추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 3. ETA 신청 시 실제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확인사항

① 방문 국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ETA(또는 비자) 신청서 항목을 미리 확인하신 후, 질문 유형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② 범죄경력증명서(국문/영문)가 필요한지 여부도 미리 점검하시고, 실제로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기소유예는 "수사경력" 란에만 기재되며, 범죄경력에는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④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형사처벌(Conviction)'만 기재토록 요구한다면 정상적으로 기소유예 이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4. 국가별 ETA 주의점 및 실무적 대응

① 미국, 캐나다와 같이 심사가 엄격한 국가는 <‘체포’, ‘기소’, ‘범죄 이력’까지 상세 기재 요구> 가능성이 크니 각 국별 특수한 심사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불확실할 땐 대사관 또는 공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 소명이 요구될 때는 <‘검찰청 처분결과 통지서’, ‘수사기록 부존재 확인서’ 등> 보조자료를 제출할 준비를 하세요.

구분

기소유예 영향

ETA 신청 영향

기소유예

수사경력에만 기록

대부분 제한 없음

범죄경력증명서

기재 안됨

정상 신청 가능

ETA 질문항목

체포/기소문항 대비 필요

솔직 답변 필요

미국/캐나다

엄격 평가

보조서류 소명 권장

기타국가

대부분 지장 없음

통과 가능성 높음

거짓신고

추가 제재 가능성

입국 거부·추방 우려

✔️ 5. 실질적 대응방안 및 법률적 조언

① ETA 신청 시 실화와 불일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질문 유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해당된다면 필히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시길 권합니다. ② 추후 입국 거부, 영구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는 진실을 기준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③ 현지 심사 거절 사례가 걱정된다면, 사전에 법률상담을 통해 현 황위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정/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6. 핵심 요약 정리

①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경력증명서에 남지 않으나, ETA 신청 시 질문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일반 국가 방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별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항상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시길 권합니다.

✔️ 7.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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