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에 일본 캐릭터를 넣어서 그리면? 제가 그릴건 아니고 어디서 태극부분에 일본 캐릭터를 넣어서 그리는걸 봤는데법에서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56.seekr.kr

태극기에 일본 캐릭터를 넣어서 그리면? 제가 그릴건 아니고 어디서 태극부분에 일본 캐릭터를 넣어서 그리는걸 봤는데법에서

제가 그릴건 아니고 어디서 태극부분에 일본 캐릭터를 넣어서 그리는걸 봤는데법에서 위반되는 행동은 없나요? ㅈㄴ꼴배기싫어서 물어봐요

[답변]

1. 국기 모독죄라는 것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국기를 모독할 목적이라면 국기 모독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