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구매를 부탁한 대리인이 사기당했는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A, 대리인을 B, 사기꾼을 C, 중개업체를 D,
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A, 대리인을 B, 사기꾼을 C, 중개업체를 D, 결제대금은 100만원, 기본이되는 플렛폼은 디스코드 라고 하는 메신저 플렛폼 입니다. 저는 최근 해외 게임 토큰 구매를 하기 위해 코인(라이트 코인)으로 환전을 대리인B에게 결제대금과 환전 수수료를 주며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대리인B는 환전 수수료만 받았구요.(4.5프로) 이후 저는 판매자 C를 주선해 대리인 B와 연결 해주었고 대리인B는 판매자C와 연락해 판매 약속을 잡은후 중개업체(구매자가 돈을 맡기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면 구매자가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면 돈이 판매자에게 가는 형식) 에서 진행하기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제가 결제대금을 보내주기전, 판매자가 보낸 구매서버에 들어오라는며 링크를 보내니 대리인B가 제대로 확인도 없이 들어가서 인증절차를 진행할때 자신의 계정 접근 권한을 허용 시켜서 계정이 해킹당해서 제 결제대금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대리인B에게 저는 왜 들어갔냐고 하니 A가 중개업체 D에 내는 수수료(1프로) 정도를 아끼기 위해 먼저 확인 후 해주려고 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쪽 에서 알아본거로는 대리인B가 진행한 것 이 위임계약에 해당 되서 대리인B의 실수임으로 대리B가 돈을 갚아야 하는거 같던데 그래서 적어도 저는 결제대금에 50프로라도 갚으라고 했지만 대리인B는 자신은 갚을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걸라는 것 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떡해 처리해야 되나요? 또한 사기꾼은 해외,또한 코인으로 사기를 친거라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해외 게임 토큰 구매 과정에서 대리인 B가 사기를 당해 100만원의 결제 대금을 잃으신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1. 대리인 B의 책임 소재: 위임 계약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질문자님과 대리인 B 사이에는 위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은 한쪽(위임인, 즉 질문자님)이 다른 쪽(수임인, 즉 대리인 B)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다른 쪽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81조에 따르면, 수임인(대리인 B)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대리인 B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말합니다. 대리인 B가 판매자 C가 보낸 링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접속하여 계정이 해킹당해 결제 대금이 사라진 것은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대리인 B는 중개업체 D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임의로 다른 링크에 접속한 것은 본인의 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위임의 본지에서 벗어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인 B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 B의 과실로 인해 잃으신 100만원의 결제 대금은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B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질문자님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리인 B가 "자신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50%라도 변제를 요구하신 것은 합의를 위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대리인 B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전액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갈 경우 대리인 B의 고의성 여부, 손해 발생에 대한 질문자님의 기여도(예: 판매자 C를 주선한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인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만으로는 대리인 B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판단됩니다.
대리인 B가 소송을 걸라고 하는 상황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우선 대리인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질문자님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추후 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사건의 경위, 대리인 B의 과실 내용, 손해액, 그리고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및 소송 진행: 대리인 B가 계속해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승소할 경우 소송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 소송 전에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비교적 빠르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기꾼 C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대리인 B의 책임 여부입니다. 법적으로는 대리인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에서 제시된 방법들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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