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성립 제가 진짜 자퇴하고 하고 싶었던 말 대학 붙으먄 인스타에 스토리로
제가 진짜 자퇴하고 하고 싶었던 말 대학 붙으먄 인스타에 스토리로 올리려는데 특정성으로 인해 법적 처벌 되나요?“너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정신병원에 가라”, “저런 애는 망해봐야 알지”라고 애들 앞에서 말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 덕분에 자퇴해서 대학 붙었어요 !
사례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가깝습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는 1. 사람에 대해 2.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의 의사표시를 3. 공연히 하면 성립합니다.
특정성은 사이버상에서 보통 요구되는 구성요건인데, 피해자가 누군지 제3자들도 알 수 있을정도면 됩니다.
“너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정신병원에 가라”
위는 모욕죄에 포섭될만한 내용이고, 후단의 내용만 기술한다면 모욕죄는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