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신 판매업자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 대금을 환급 하여야 합니다. 3영업일이 도과한 경우

그러니까 지난 경우 , 경과한경우 대금을 환급 할 때에는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함께 환급 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 해드릴 때 지연 이자 도 함께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쿠팡으로 반품을 했는데 7/31 에 회수를 해서 반품 센터에 8/2 토요일에 도착 했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영업일은 주말 /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의미합니다

8/6 내지 8/7내 까지 환불 되어야 하며,

이후에 환불 된다면 지연 이자도 계산하여 지연 부분에 대한 이자로 같이 지급 하여야 하기때문에

환불 받는 금액에서 지연된 일자 로 계산된 이자 부분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쿠팡에서 배송이 지연된다거나, 반품 처리나 교환 처리가 지연된경우 배송 지연된 부분 또는 반품 교환 처리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쿠팡 캐시 지급 해줍니다.

쿠팡 또는 판매자가 지급 해줘야 하는 사안이기때문에

구매자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해당 사항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불을 판매자가 늦게 해주면 그 늦게 해주는 일자만큼 이자 계산하여

그 이자도 줘야 하는 부분 이며, 원래 환불 받는 금액 보다 더 받는 것 입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환불을 늦게 해주는 경우 그 늦어지는 일자 만큼 이자를 계산하여 줘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 해놓은 부분입니다.

환불의경우 결제하신 수단으로 환불 되며, 결제 수단별로 환불 기간 일정이 다르고

최종 환불까지 시간 소요됩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 3~7일 내 환불 됩니다.

기간내 되기때문에 환불 해드리면서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 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통신 판매업자(온라인 사업 판매자)가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환불)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의 대금 환급 (환불) 과 별개로 지연 이자 별도 지급 입니다.

그러니까,

즉 물건 대금 환급 ( 환불) 뿐만 아니라, 별개로 지연 이자 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환불 신청을 하고 제품을 반환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3영업일이 도과한 이후에 대금을 환급할 경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제1호).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기본적 입법취지로 두고 있는 법률이며, 해당 조항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반환한 이후 신속히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3영업일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이란 문언 그대로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제품을 반환 받은 당일을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제품의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제품 대금이 있다면 지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환급 행위 외에도 환급에 필요한 그 외 조치를 3영업일 내에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고, 문언상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전 단계의 행위 정도를 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제품을 반환 받은 이후에 제품 검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전자상거래법상 환급 기한인 ‘3영업일’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도과한 이후에 환급이 이루어진다면 연 15% 지연이자의 지급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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