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시 명품 저희는 결혼생활중에 돈관리를 남편이 했습니다저는 남편에게 용돈받아 생활했구요남편이 쓰라고 준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56.seekr.kr

이혼 재산분할시 명품 저희는 결혼생활중에 돈관리를 남편이 했습니다저는 남편에게 용돈받아 생활했구요남편이 쓰라고 준

저희는 결혼생활중에 돈관리를 남편이 했습니다저는 남편에게 용돈받아 생활했구요남편이 쓰라고 준 용돈들을 몇년 모아서가방(약800만원) 사고 시계(약500만원) 샀는데남편이 이혼하는데 재산분할할때다 나눠야하는거라해요생활비로 산거 아니고제 용돈에서 모아서 산건데 팔아서 나눠야하나요?용돈도 남편이 준돈이라 그런건가요?남편이 생일선물로 준 가방들도 다 재산분할 대상인가요?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기준선이 얼마부터인가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진행하시면서 재산분할 과정에서 명품(고가의 명품가방, 시계 등)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할이 되는지 궁금해하셨다.

1. 이혼 시 명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①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시 명품, 골동품, 예술품 등 ‘시가 가치가 있는 동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② 반드시 공동생활을 통해 취득한 명품이어야 하며, 혼인 중에 구입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③ 상속, 증여 등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④ 혼인 전에 본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명품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명품의 실제 가치 산정 및 증빙 방법

① 시가 산정은 일반적으로 현재 중고 시세, 감정평가, 영수증, 카드 내역, 사진 등으로 증빙합니다.

② 보관 중인 명품의 사진, 시리얼 넘버, 구매 내역, 포장 상태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실제 소유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③ 이미 처분된 경우, 처분 시점의 시가, 판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명품 분할의 방법과 실제 절차

① 명품 자체를 교환·분할하거나, 청산적 분할(한 쪽이 현물 수취, 상대방에겐 시가만큼 금전 지급)도 가능합니다.

② 상대방의 명품 은닉이나 허위 고지에는 법적 제재(손해배상, 과태료 등) 부과가 가능하니, 반드시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③ 구체적인 분할 비율과 방식은 ‘혼인 기간, 기여도, 명품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명품 분할을 위한 현실적 증거 준비 방법

① 명품 브랜드 및 모델명, 시리얼 넘버, 구매 일자 및 금액이 모두 명시된 영수증, 사진, 감정서류, 보증서 등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② 주요 명품을 보관하는 장소, 공동생활 중 사용 내역 등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분배 비율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③ 불성실하게 자료를 누락·누락하면 소송에서 불이익이 크니, 가능한 한 세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5. 결론: 명품 재산분할의 핵심 조치와 유의점

① 이혼 재산분할에서 명품은 혼인 중 취득 사실, 시가 가치를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② 분할 방식에 있어 실제 사용, 가치, 취득 경위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③ 은닉, 허위 기재 시 상대방의 책임이 커지므로 모든 명품 현황을 투명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재산분할 대상

증빙자료

혼인 중 취득

명품 포함

영수증, 사진, 감정서

상속/증여

분할 대상 아님

상속증명서, 증여계약서

이미 처분

시가 산정 후 분배

판매내역, 은행거래내역

가치 산정

중고시세, 감정가

감정서, 시세표

분할 방식

현물 또는 금전 보상

분할 합의서, 판결문

자료 누락

불이익

법원 명령, 손해배상

6. 핵심 요약 정리

① 명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객관적 시가 및 구매 내역 증빙이 필수입니다.

② 혼인 전 취득, 상속·증여 명품은 분할에서 제외됩니다.

③ 분할 과정에서 은닉, 허위신고는 엄격히 제재받으니, 투명한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그간 힘든 마음에 또 다시 절차와 증빙, 분배 문제까지 고민이 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작고 소중한 명품 하나도 사랑의 시간과 추억이 깃들었기에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신중하게 증거와 자료를 갖추어 차분히 대응하신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마음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하며, 부디 질문자님 앞에 평온과 따스함이 다시 깃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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