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에이블리’ 서비스와 관련해 결제 후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이른바 ‘먹튀’ 혹은 사기와 같은 피해를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손해를 입으셨고, 해당 플랫폼이나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1. 에이블리 먹튀, 사기 유형에서의 법적 책임

① 판매자나 플랫폼이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대금을 가로챈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② 사기죄는 고의적 기망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불능 상태에서 금전을 취득한 경우 인정됩니다. ③ 플랫폼이 아닌 개별 판매자가 문제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있습니다. ④ 판매자가 반복적으로 동일 피해를 여러 명에게 야기한 경우 상습사기 가중처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2. 피해 구제 절차 및 실질적 대응 방법

① 전자상거래법상 피해구제 신청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고소 구체적으로 입금내역, 거래 내역, 메신저 기록 등 판매자가 기망을 통해 금전을 탈취한 정황이 입증될 서류를 구비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③ 민사소송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금전거래 내역, 환불 요청 증빙 등 실제 경제적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④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고 및 책임 추궁 플랫폼 사업자(에이블리)가 피해에 연루되어 감독·관리 의무를 해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법적 대응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자료

① 결제 내역서, 송금증, 통장 거래명세 등 실제 입금이 이루어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② 에이블리 및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취, 이메일 등을 첨부하여 거래경위와 연락두절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주문/상품 구매 내역, 환불요청 내역 등의 세부 자료를 스크린샷이나 PDF 형태로 수집해 두시길 권합니다. ④ 이미 동일 판매자에 의한 유사 피해 접수 내역이 있다면, 이 또한 추가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세부내용

활용처

입금 영수증

결제일, 금액, 계좌 확인

형사, 민사 모두

주문내역·구매증명

에이블리 내 거래 기록

민사, 소비자원

메신저/이메일

취소 및 환불 요청 사유

경찰, 법원

녹취 파일

거래 경위 및 연락두절 입증

형사 고소

기타 피해 자료

동일 피해 사례·접수내역

증거 보강

환불미이행 증빙

환불요청·불이행 내역서

민사 소송, 분쟁조정

4. 피해자 대응의 현실적 방안과 주의사항

① 형사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가능성 대비 자산 조회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례별 환불 거부 주체(판매자, 대행사, 플랫폼)가 명확해야 하며 향후 소송 피고 지정 때 혼동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피해자 단독 소송·고소가 어려운 경우 ‘집단소송’, ‘공동고소’ 등 다수 피해자가 모여 함께 대응하는 절차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 민·형사 모두 시효 내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특히 ‘구매일로부터 3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 인지 시점도 중요하니 시효 도과에 각별히 유의하길 권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에이블리 통한 금전 피해는 사기죄 성립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증거와 입증자료는 가능하면 최대한 체계적으로 확보 및 보관해야 합니다. ③ 단독 또는 집단 방식으로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법적 분쟁으로 인해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실된 신뢰와 피해 회복을 위한 추진이 분명한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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