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특검의 상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이 상황을 법적인 절차와 정치적인 맥락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의 특검 거부 이유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 문제입니다. 특정 특검법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되, 절차적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둘째, 법률 자체의 위헌성 주장입니다. 대통령실 측은 발의된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악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이는 특검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현재의 거부와 비교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 특검이 기소하지 않고 강제 조사를 시도하는 이유

특검이 바로 기소하지 않고 강제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수사 절차와 목표에 따른 것입니다.

첫째, 기소를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검찰이나 특검이 특정 인물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조건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더욱 엄격한 증거 요건을 요구합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사건 등의 혐의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거나 ,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인영장을 요청하는 등 강제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둘째, 묵비권 행사 자체는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특검은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문서 분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특검팀이 강제구인 조치를 취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

셋째, 수사 기관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특검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수사 기관입니다. 강제 조사를 통해 철저한 수사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특검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국민에게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보여주기 기싸움"이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철저한 수사 진행 과정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특검의 절차적 문제와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고, 특검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기관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수단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