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가 나라 걱정이랍시고 개인의 권리를 짓밟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이자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다수가 나라 걱정이랍시고 개인의 권리를 짓밟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이자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흑역사가 되었습니다.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있는 지금광장에서 성난 군중들에 의해 미개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지금 충암고등학교 학생들은 임시로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습니다.이유는 학생들이 지나가는 시민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지금 비상계엄 사태의 주역들이 모두 충암고 출신입니다.사람들은 그저 이런 이유만으로 충암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심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계란을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교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전화로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충암고 학생들이 여러 피해를 입자 학교에서는 당분간 교복을 입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윤석열 탄핵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국회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고글래드 호텔에 좌표가 찍혔습니다.수많은 인파가 호텔로 몰려들자호텔 측은 호텔 내 이용객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와외부인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써붙입니다.이는 사유 재산에 대한 호텔 측의 권리와호텔 투숙객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호텔 측의 조치에 분노한 그들은 호텔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며 행패를 부립니다.온라인에서는 별점 테러가 벌어집니다.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갑질을 하고 있으면서오히려 호텔 측이 화장실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떠들어댑니다.가수 임영웅은 인스타에 반려견의 생일을 축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여러 커뮤니티에 눈치 좀 챙기라는 글들이 올라옵니다.이 시국에 눈치 없이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며 비난하는 것입니다.이 시국에 뭐하냐며 따지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임영웅은 본인이 정치인도 아닌데 왜 목소리를 내야 하나며 반문했고네티즌들은 또 이를 가지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연예인 차은우는 인스타에 업무와 관련된 잡지 화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성난 군중들은 또 "나라 걱정"을 핑계로"이 시국에" 이런 게시물을 올리냐고 비난을 합니다.화보를 찍어 홍보를 하는 것은 연예인의 수익 활동이고굳건히 살아가는 사람들 덕분에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이 시국"에 누가 인스타에 일상 사진을 올리는 것이조리돌림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이라면서그런 "시국"에 유명인 인스타 게시물을 보고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유튜버 슈카월드는 비상계엄 관련 방송을 하며 계엄령을 비판했습니다.그는 방송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지금 대통령도 잘하셨으면 좋겠다.무난하게 임기 마치고 그만두셨으면 좋겠고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시청자들은 이 발언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확대해석했습니다.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비상계엄 이후 군중들은 유명인들을 마녀사냥하고 인민재판하고 조리돌림하고 있습니다.심지어 이 시국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공격하고 있습니다.나라 걱정을 핑계로 누구 나락 보낼 생각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나라 걱정"은 일종의 컨텐츠가 되었고허구한 날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며 선동을 합니다.자유민주주의는 도구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가 결합된 체제입니다.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도구적 가치입니다.민주주의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다수결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이는 어떤 목적과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그저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느냐입니다.그래서 '도구'인 것입니다.한편, '자유'는 목적적 가치입니다.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이자 목적입니다.대한민국은 이 체제 하에서 다수결이라는 수단을 통해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자유가 민주보다 앞에 있는 이유는민주주의로 결정해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입니다.광장에서 군중들이 다수결을 통해 '저 사람의 목숨을 빼앗자'고 해도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인 목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한국은 헌법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한 국가로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와 차별화된 부분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비판받아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대통령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근원적인 자유를 비롯해여러 기본권을 금했습니다.그래서 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가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도래했을 때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계엄을 가벼이 선포했으니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무시한 것이 되었습니다.자유진영 국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그리고 이와 똑같은 이유로"나라 걱정"한답시고 각종 패악질을 저지르고 있는 군중들의 이중적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성난 군중들에 의해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짓밟히고 있기 때문입니다.자유와 권리를 박탈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시위를 하면서나라 걱정한답시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멋대로 "이 시국에" 타령을 하며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개인의 재산권을 부정하고 일상을 누릴 권리와 생계를 이어갈 권리를 부정하고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나라 걱정"하시는 사람들이 모여 군중을 형성하면특권 집단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머릿수만 있으면 뭐든지 자기들 멋대로그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함부로 행패를 부려도 된다고 믿는 것은미개한 인민민주주의이자 중우정치일 뿐입니다.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전체주의 국가의 시작점이 되어왔습니다.히틀러를 총통 자리에 올린 것도 이렇게 폭주하는 군중들이었습니다.이런 미개한 행위들이 비상시국이라는 명분 하에 정당화될 때또, "나라 걱정"이라는 핑계로 정당화될 때우리는 나치 같은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건 단 한 명의 독재자가 아니다.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건 바로 다수의 독재(Tyranny of the majority)다.'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의 독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독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나라 걱정"을 핑계로 폭주하는 민의에는 매우 취약합니다.대한민국은 다수의 독재에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 다수 집단이 살아 남기위한 방편으로 소수를 짖 밟는것임
에로 김용현 이가 게엄 주도한자가 감방에서 퇴직연금을 신청 했다 합니다
내란죄는 극형인데 퇴직 연금 신청을 모당에서 정보를 알고 차단 할려 하자
내란 동조 세력들이 주는것이 맞다고 하는 주장은 국민적 분노를 아직 이해 못한다는 증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