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확인하여, 그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시고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정리됩니다.

1. 외도 이혼소송의 실질적인 진행 절차는?

① 우선, 외도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② 법원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SNS 대화 내용, 사진, 통화내역, 탐정보고서, 카드사용내역, 숙박업소 이용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외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시합니다.③ 특히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의 소송 내용이므로, 이 둘의 입증 자료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 준비 시 챙겨야 할 핵심 서류는?

①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처럼 혼인 관계 및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 ② 외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 전부③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 양육권 등 관련 자료(재산 내역, 거래 내역, 자산 평가 자료 등) ④ 피고(배우자 또는 상간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확충 ⑤ 기존에 교환했던 합의서 초안, 메신저 내용, 문자 등 법원 제출 가능한 모든 증거를 꼼꼼히 정리합니다.

3. 외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는?

①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외도라는 불법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나뉘어 집니다. ③ 위자료 청구는 손해배상적 요소이기에 상대방 과실 입증이 관건이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유무 등 전체적 사정이 두루 평가됩니다.

4. 소송 절차상의 실질적 대응 방법은?

① 피고에게 송달될 소장 및 각종 서류의 정확한 작성 ② 소장에는 외도 사실, 이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취지 등 핵심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③ 소송 시작 전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서류 내용의 논리적 타당성을 반드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④ 법정 진술 전에는 선서, 진술 요령 등 실제 증언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5. 승소를 위해 강력히 권고되는 변호사 활용 전략

① 증거 수집 단계에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불법촬영물이나 무단 녹음은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변호사는 법적 테두리 내의 증거 수집만을 가이드해 주어야 합니다. ② 소송 전략은 전적으로 맞춤형이어야 하며, 피해 사실의 구체적 상황, 자녀 유무, 재산 조사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정리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③ 반박자료 제출 시엔 항상 날짜, 시간, 근거 문서 번호 등을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상대의 부인을 방지해야 합니다.

순서

준비서류

유의사항

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②

외도 입증자료(사진, 대화록 등)

증거 능력 인정받기 위한 원본 제출

③

재산내역서

공동 명의 여부 정확히 확인

④

피고 인적자료

주소, 주민번호 등 최신 정보 확보

⑤

자녀 관련 자료

양육비 산정자료까지 준비

⑥

서면자료(합의문, 문자)

법원 제출 가능 형식 변환 필요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겠으나, 법은 분명히 질문자님 편에 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와 차분한 준비만이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으나,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먼저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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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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