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에 일본 캐릭터를 넣어서 그리면? 제가 그릴건 아니고 어디서 태극부분에 일본 캐릭터를 넣어서 그리는걸 봤는데법에서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56.see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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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에 일본 캐릭터를 넣어서 그리면? 제가 그릴건 아니고 어디서 태극부분에 일본 캐릭터를 넣어서 그리는걸 봤는데법에서

제가 그릴건 아니고 어디서 태극부분에 일본 캐릭터를 넣어서 그리는걸 봤는데법에서 위반되는 행동은 없나요? ㅈㄴ꼴배기싫어서 물어봐요

[답변]

1. 국기 모독죄라는 것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국기를 모독할 목적이라면 국기 모독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