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입니다.

1.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민사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어떤 자료든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증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즉,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경제 상태의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설정한 프로필 사진은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 타인에게 노출된 정보이므로, 민사 소송에 활용한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나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아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로 확보된 정보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된 상태

소송 목적 외 유출·비방 금지

질문자님이 피고 또는 배우자의 카카오톡 친구이거나, 상호 동의로 연락처를 교환한 사이라면

프로필 사진 캡처는 불법이 아닙니다.

3.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경제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제 능력 부재를 강조하는 경우,

해외여행 사진

고급 주택 사진

명품, 고가 식사 등

이러한 '경제적 여유를 보여주는 정황'은 피고의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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