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주전에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건조물에 떨어지면서 공장 천막 일부분이 찢어져 공장 업주분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왜 거기까지 간건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2m 추락으로 인하여 경추, 요추 골절판정을 받아 입원치료를하다가 집에서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회복중에 있는 상태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이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이 인정된다면 양형에 상당 부분 참작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본인의 사정만 어필하기 보다는 추가적으로 양형 사유를 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 실무 경험 多

● 법무법인 정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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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