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와 커플링 반환 요구, 어떻게 대처할까요?
242.57.***.*** (242.57.*)
2026.01.19 05:11
전남자친구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저는 3년 넘게 그 체육관을 다닌 관원이자 전여자친구입니다헤어지고 체육관을 나와서 운동해달라는 요구에 헤어지고도 계속해서 다녔고전남친의 미련으로 집에 수차례 (30회이상) 택배를 보내는등 만남 요구가 지속,악의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제가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하게되면서 체육관을 그만둔다고 하자 2022년도에 구매했던 14k 1돈 반지(생일선물 ),14k커플링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처리해서 없다고 하자 똑같은걸로 요구하는 바람에 곤란하다 연락하지 말아라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로 차단을 했습니다 wed발신으로 10통의 문자가 연달아 오고 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등 암시하는 듯한 모습에 스토킹 고소를 한적이 있습니다반복성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자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체육관 회비로 민사소송,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스토킹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이것만 끝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조사받았어요,(민사재판 기각,무고죄 무혐의,실업급여 부정수급 아님)스토킹 고소때 상대에게 연인간에 선물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 달라고 하면 안된다고 경고를 받은걸로 아는데 그렇게 헤어진지 일년 반이 지난 지금또다시 반지를 돌려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에 간곡히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답장을 했으나또다시 같은 주장을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본인은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금반지 및 도복을 반환할것을 요구합니다기한 내 반환이 이루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형사상 횡력 고소 및 민사상 물건 인도 또는 손해배상, 스토킹혐의로 고소한다는 협박의 정신적피해배상을 진행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이 사람이 전부터 정신과 다닌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걸로 피해보상까지 한다고 하니 무섭네요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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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1.***.*** (52.251.*)
#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 서아람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상담자분. 말씀하신 상황은 형사적으로 절도나 주거침입으로 비화될 수 있는지, 민사적으로 상대방이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교제 중 반지·목걸이·신발·의류 등을 선물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상대방 부재 중 해당 물건을 가져온 부분이 형식상 절도 주장을 받을 여지는 있으나, 실무에서는 증여 취지·물건의 성격·전달 경위 등을 근거로 재산상 이익을 침탈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절차로 이어지더라도 불송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물건이 있던 공간이 상담자분 명의의 오피스텔이고 보증금·월세를 상담자분이 부담해온 점은 출입 자체가 무단침입이나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주거자의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점유관계·실질 사용관계를 함께 보므로 형사적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증여계약은 일단 성립하면 취소가 제한되고 단순 교제 중 선물에는 약혼 예물과 같은 반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환의무 인정 가능성은 낮고 상대방이 청구하더라도 증거상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담자분이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해온 사실은 상대방이 무상으로 거주 혜택을 누린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오히려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전 연인이 감정적 대응 차원에서 고소나 내용증명, 민사소송 등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선물 전달 당시의 대화, 구매내역, 교제 경위 등 증여 의사를 보여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담자분에게 큰 법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식 분쟁으로 가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