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 아니라 고발 된 것 입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 은 벌금형 아예 없고 무조건 징역형 으로만 되어 있어서 집행유예 나올 지는 판사가 판결 해봐야 아는 부분 입니다.

보통은 초범 이라고 하면 대부분 집행유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무단 결근 으로 병역법 위반 으로 처벌 받으면 아래 표 와 같이 제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 8일 이상 복무이탈, 해당분야 미복무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등,

전문․산업기능요원 취소자)

3년 이하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6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