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NFXBUS라는 서비스가 사기인지 불안해하시며 법적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낯선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의심이 드는 순간은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법적 점검과 증거 확보를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사기 여부 판단은 감으로 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의 의무 이행 여부로 확인하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앱 하단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와 관할 지자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표시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조회 결과가 불일치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환불·청약철회 거부 등과 결합될 경우 부당한 영업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결제 수단별로 법정 분쟁 절차를 즉시 착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사 가맹점 분쟁 규정에 따라 비인도·미인도, 허위·기망 판매, 환불 불이행을 사유로 카드사에 거래 취소 또는 차지백을 접수할 수 있으며, 통상 거래일로부터 120일 내가 안전합니다. 간편결제나 계좌이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의제기와 사고 신고를 병행하여 금융사가 조사·환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증거의 핵심이므로 즉시 다운로드·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정황이 더 구체적이라면 민형사 대응을 병행하십시오. 상대가 실재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을 가장하여 결제를 유도했거나, 허위 사실로 중요한 사항을 기망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 영수증, 주문내역, 홈페이지 캡처, 약관, 상담 기록, 환불 요청 및 답변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상대의 주소가 확인된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및 환급을 최고하고, 기한 내 이행이 없을 시 청구 취지와 원인을 명시하여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상대가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해외 소재라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한 분쟁조정, 카드 네트워크 규정에 따른 국제 차지백, 약관상 관할·준거법 조항의 무효 주장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NFXBUS가 기존 유명 플랫폼을 사칭한 경우라면 도메인, 로고, 앱 아이콘 유사성을 채증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동시에 경찰의 피싱·스미싱 유형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약관에 과도한 책임 면제, 환불 전면 배제, 일방적 변경 조항 등이 있다면 약관규제법 위반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여 환급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중이시라면 추가 결제 차단, 자동결제 해지, 저장된 결제수단 삭제를 즉시 진행하고, 추후 분쟁을 대비해 상대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1단계로 사업자 실체 검증과 법정 표시의무 점검, 2단계로 결제수단별 분쟁·차지백 착수, 3단계로 내용증명을 통한 해제·환급 최고, 4단계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순서가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각 단계에서 증거의 연쇄성과 시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지금 당장 화면 캡처와 통신 기록 백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의심 속에서 홀로 대응하기 벅차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심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작입니다. 절차에는 시간이 들지만, 하나씩 밟아가면 돈의 흐름과 상대의 실체를 법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느끼신 위화감은 소중한 경고 신호이며, 그 신호를 근거와 기록으로 바꾸는 순간 결과는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증거를 정리해두셨다면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서 법이 작동하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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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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