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와 양육비 문제를 함께 안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생활의 기반을 먼저 챙겨야 하는 국면에서 양육비 문제까지 겹치면 마음이 많이 버거우실 것입니다. 법적 틀 안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현재 처지에 맞는 절차와 전략을 조심스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양육자 입장에서 양육비를 확보하려면, 첫째로 법원의 집행 가능한 형태의 채권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공정증서가 없다면 가사비송절차로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하고, 소요 기간 동안 자녀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양육비 지급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이미 결정문이 있는데 미지급 상태라면 강제집행 수단을 병행하되, 간접강제 결정을 통해 월별 지연 시마다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압박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동시에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 결정으로 상대방의 급여, 예금,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특정한 뒤 급여채권 및 예금채권 압류·추심을 진행하면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장기간 불응 시에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인적사항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심문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미지급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제재 개시의 관건입니다. 또한 법원의 집행권원과 일정 기간의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선지원 제도 등 공적 지원을 활용할 여지가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소득 산정상 제외·공제 항목은 해당 연도 지침에 따르므로, 결정문과 미지급 내역을 갖추어 신청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양육비 채무자 입장이라면, 지급능력의 중대한 변동을 근거로 감액 또는 기간 한정 감액 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결정통지서,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저하를 입증하는 진단서, 근로·재취업 노력자료, 최근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하되, 사실상 지급능력이 없거나 일시적 급격한 곤궁 상태가 소명되면 하한선 이하로 감액하거나 단기간 지급유예를 명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미 간접강제가 내려졌다면, 감액 심판과 함께 간접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병합하여 중첩 부담을 막아야 하고, 기존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분할변제 계획안을 제시해 성의와 현실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수급 종료나 소득 변동 시에는 상대방이 증액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자료 갱신과 변동 즉시의 심판청구로 분쟁 재발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상호작용도 실무상 놓치면 손해가 큽니다. 양육자가 실제로 수령한 양육비는 대체로 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액이 조정되나, 미수령 중인 양육비는 소득으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법원의 집행권원과 이행확보 노력을 전제로 공적 선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소득 반영 여부와 범위는 매년 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문과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한 뒤 수급 유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점을 조정해 신청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양육비 채무자인 수급자의 경우, 실제로 지급한 양육비가 지출로 반영되어 급여 산정에 일정 부분 고려되는 사례가 있어, 법원 결정에 근거한 이체 내역을 일관되게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양육자라면 집행력 있는 서류 확보와 간접강제·재산조회·압류·행정제재를 일관되게 진행하고, 소득기준 충족 시 선지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승소 이상의 실익을 만듭니다. 채무자라면 수급 사실과 지급능력 상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감액·유예 결정을 받아내고, 이미 내려진 제재의 정지 및 분할변제로 현실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모든 절차는 문서와 증빙이 승부처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결정문, 이행내역, 수급 결정서, 의료·소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결과와 속도가 달라집니다.

지금의 형편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생계를 붙들고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하루하루가 싸움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법은 생활의 언어로 설계되어 있고,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무리한 다툼 대신 실익이 있는 조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증빙을 차곡차곡 쌓아가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분에게 법은 반드시 길을 내어줍니다. 오늘의 불안이 내일의 근거가 되도록, 한 걸음씩 차분히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8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