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소송한다고 하네요 자녀둘 아버지입니다. 제가 유책배우자인건 알고있는사실이고 협의 이혼 완료된상태, 상대측에서 키우고있는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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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과 감정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협의이혼 후의 양육비 문제, 전처 측의 소송 경고, 장모님에게 입금된 금액의 법적 성격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사안이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정리된 사실관계

• 질문자님은 유책 배우자이나, 협의이혼은 완료된 상태

• 자녀 2명은 전처가 양육, 양육비는 월 60만 원으로 협의

• 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경제사정이 어려움

• 월급 330~350 → 회생금 140 납부 + 전처에게 19개월간 별도 140 지급 중

• 양육비는 19개월 후에 120만 원씩 지급 계획 (소급분 포함)

• 질문자 부친이 매달 50만 원씩 장모님 계좌로 송금 → "주거지 대출금 상환 명목"

• 2024년 3월부터는 50만 원 중단 → 대신 자녀 태권도비 34만 원 지급

• 전처는 "50만 원 계속 입금하라, 아니면 양육비 소송하겠다"고 통보

핵심 쟁점별 분석

1. 장모님에게 입금한 50만 원 → 양육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양육비는 '법정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 장모님에게 보낸 금액은 주거비, 즉 대출금 상환에 대한 협조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실제로 아이들 양육에 쓰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전처 계좌로 직접 전달되지 않았고,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면 소급 양육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처가 이 점을 들어 소송을 한다면, '양육비 지급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친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50만 원"의 법적 성격

• 부친이 송금한 50만 원은 질문자님 의무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 즉, 질문자님이 자녀 양육비를 다 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협의이혼 합의서에 질문자님 명의로 60만 원 지급 합의가 있다면,

• 전처는 법적으로 그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시 질문자님이 불리할까?

✔️ 전처가 양육비 소송(가사소송법 제59조)에 나설 경우

•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60만 원 지급한 내역이 없다면,

• "양육비 미지급"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높습니다.

• 특히 협의이혼 합의서에 정해진 구체적 액수와 지급일자가 있다면,

• 전처는 이를 근거로 **미지급분에 대한 강제집행(급여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 현실적 대응 방안

✔️ (1) 부친의 50만 원 송금은 소극적 양육 협조로 주장 가능

• 단, "양육비 지급으로 대체한 것"이라 보기엔 법적 한계 존재

✔️ (2) 합의한 양육비는 반드시 지켜야 함

•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양육비 감액 조정신청 가능

• →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

✔️ (3) 전처가 소송 예고한 경우 대응 방식

• 협의이혼 합의서 + 실제 지급 내역 정리

• 아버지 송금내역도 정리하되, "양육비 대신"이 아니라

• "아이들을 위한 협조 성격의 비용"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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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1. 장모님에게 보낸 50만 원은 법적 양육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2. 전처는 합의한 양육비 60만 원에 대해 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19개월 동안 지급을 미루고, 이후 소급 포함하여 120만 원을 주겠다는 계획은 일방적인 입장일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지급이 부담될 경우 ‘양육비 감액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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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질문자님의 어려운 사정과 아이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부친의 지원까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감정이 아닌 법과 형식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감액신청과 분쟁 방지 방안을 서면화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진심이 정당하게 평가받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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