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생긴 후 판사와 검사는 어떻게 뽑나요? 2000년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한 세대입니다. 당시는 사법고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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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로스쿨에 진학되고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검찰실무 1과목과 3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검찰실무 2과목 듣고 이 과목에서 좋은 점수 받고, 무엇보다 3학년 1학기 직전 겨울방학 때 개설되는 검찰심화실무수습이 있는데 검찰실무 1과목 성적+학교 성적 포함시켜 전국에서 로스쿨 2000명 학생 사이에서 200-250명 정도 선발입니다. 즉 동기들 사이에서 상위 10%성적에 포함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 검찰심화실무수습에도 평가가 있는데 점수가 좋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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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학년 1학기 때 검사시험 보는데 5월에 서류전형에 통과되어(검찰심화실무수습 선발되고 좋은 성적 받아야 90%이상 선발이 됩니다.) 7월에 실무기록평가, 8월에 직무 및 발표, 표현 역량 평가 보고 8월 전형까지 통과된 다음 9월에 인성검사, 조직역량평가 전형이 실시된 다음 10월에 검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이후 이듬해 1월의 변호사시험까지 합격이면 최종합격이죠. (보통 검사시험으로 선발되는 검사는 해마다 다르지만 80명 선입니다.) 그리고 법무연수원에서 9개월 교육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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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년간 로스쿨에서 높은 성적 유지하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자격 취득하고 각 법원에 있는 재판연구원에 들어가서 3년간 근무합니다. 재판연구원 들어가려면 별도의 시험을 쳐야 합니다. 경쟁률은 10대 1 가량 되죠. 하는 일은 재판 전 판사가 다루는 사건의 사건 정리 및 검토입니다. 즉 판사 보조죠. 이 과정에서 판결문 작성을 미리 연습해보기도 합니다. 이 재판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 안 해도 되지만 로스쿨 출신 판사의 3분의 2이상이 재판연구원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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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7년 정도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법조경력 쌓으면 판사임용시험 자격이 주어지며 판사임용시험 합격하면 판사가 되죠. (검사경력도 물론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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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별도로 임용시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