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1. 국정이 안정화 되고 국제사회도 다시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낼겁니다.
2. 뉴스를 제대로 보셨으면 해요.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것은 수많은 잘못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계엄자체가 잘못이죠.
국무회의가 없었다...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이것은 입증이 가능하고 입증이 쉬운 것이라서 탄핵심판에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지
계엄은 문제 없는데 국무회의라는 절차가 없어서 문제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엄도 잘못이고 그 절차도 잘못인 겁니다.
3.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표가 높다는 뜻이지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겁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게 민주주의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죠.
누군가는 여전히 '부정선거'가 있었고 북한의 지시를 받는 용공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부정선거를 밝히고 용공세력을 축출하는 방법으로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목적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계엄이라는 절차도 정당하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만일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확정된다면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동조행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소멸시효도 없구요.
지금 당장 그들이 내란 동조세력이라고 당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데 체포구금하는건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배되죠.
윤석열과 이재명의 장단점요?
어떤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장점과 단점 이런 이분법적 사고 버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