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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심 선고기일 연장신청 올해 3월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1심때 피해금원 일부 형사공탁후 지속반복적인 반성의

올해 3월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1심때 피해금원 일부 형사공탁후 지속반복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그러던중 16년전 산재사고로 다친눈이 않보여 외상성백내장 수술을 진행해야되어 선고연기신청 하여 1달뒤 선고 받았습니다.징역10개월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합의 해보시라고 하셔 구속은 면하였고, 항소진행하였습니다.이후 항소심이 시작될때 부터 피해자측 담당변호사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측 담당변호사가 주기적으로 바뀌어 실질적인 합의시도 이야기는 선고일이 일주일도 남지않은 싯점부터 진행되었으며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너무 높게 진행요구하여 이또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합의금은 조율이되었지만 그역시도 당장처리하기에는 버겨운 금액이었습니다.그리하여 일부라도 송금해드리고자 이야기를 전하였으나 피해자측은 일시 납부조건에 합의의사를 통보하였으며 그에따라 저는 피해자가 원하는것이 합의이기에 공탁은하지않았습니다. 첫항소심에서 작년에 문제가 생기었던 눈검사일이 하필 항소심공판일과 겹쳐 1주일만이라도 연기신청을 부탁드렸으나 불허가되어 출석하게 되었으며 그다음주에 병원내방 검사를하니 이번엔 급성녹내장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어 시신경 50프로 이상이 소실되어 현재 많이 어둡게 시야가 보입니다. 이또한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3개월간 집중치료후 안압상태를 보고 수술할지 안약으로 될지 판정내리겠다고 합니다.선고일이 코앞이라 합의시도가 되고 있다는점과 자금마련계획서, 그리고 산재승인서,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오늘 직접 법원에 변호사사무장님께서 접수하셨는데, 하필 해당 형사재판부가 재판일인지라 접수하고 결정을 아직못받은 상태입니다.모레 선고일인데 위 사유와 같다면 연기신청을 받아주실지 걱정입니다.해결할수 없다면 차라리 빨리선고받고 말자는 마음이었으나 합의의사 서로조율되었고 다음달까지 변제 하기로 약속했으며, 변제 전액안될시 전액 공탁하고 선고일에 들어가겠다고 요청서에 작성하였으며, 또한 눈이다보니 치료안되면 또 문제생길까봐 이부분도 참고 부탁드린다 접수하였습니다.매주 금요일 병원가는날인데 선고일인지라 예약도 못잡아논 상태라 이리저리 고민이많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긴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선고일이 임박한 가운데, 합의 진행 상황, 건강 문제, 그리고 법적 절차가 얽혀 있어 심리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고 연기 신청 가능성
형사 재판에서 선고 연기 신청은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합의 진행 상황, 자금 마련 계획서, 산재 승인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사유들이 선고 연기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선고 연기 신청을 심리하여 결정하므로, 연기가 허용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선고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연기를 불허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의 중요성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선고 연기 신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 진행 상황과 자금 마련 계획서, 산재 승인서, 진단서 등은 귀하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고 연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변제 계획을 명확히 하고,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통해 의지를 보인 점도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선고 연기 신청을 심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 중이며, 합의금 조율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귀하의 건강 상태가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금 마련 계획: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다는 점은 법원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공탁 의지: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통해 의지를 보인 점은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치료 일정
귀하의 건강 문제는 선고 연기 신청에 있어 중요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예약이 선고일과 겹치는 상황은 법원에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병원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및 권장 사항
선고 연기 신청서 제출: 현재까지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선고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셨다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보완 사항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 증빙 자료 제출: 병원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건강 문제로 인한 선고 연기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진행 상황 지속 보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법원에 보고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선고 연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고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선고를 받고, 이후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성진 |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표 변호사 김진아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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