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Q.다른 피해자분이 위 처럼 표기되어 있는데 요게 변호사 선임한건가요? 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A.배상신청인 위임장 제출로 보아 피해자분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면 옆에 변호인이라고 붙습니다.

Q.재판이 5번 연기되어가고 있는데 사기피의자에게 재판연기로 불이익은 없는건지 연기 회수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건지도 궁금합니당

A.재판이 연기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 -> 방어 준비 시간 확보, 합의 기회 확대, 증거확보 및 증인 출석 조율 가능

단점-> 재판 연기를 반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하면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연기에 대하여, 명확한 제한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허가할지, 불허가 할지도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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