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인용 후 구청 신고 구청 신고까지 완료 했는데민증은 재발급 전입니다법무사가 구청 신고 후 기본증명서(상세)
구청 신고까지 완료 했는데민증은 재발급 전입니다법무사가 구청 신고 후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초본으로성본변경 된 점 확인 하라고 해서바뀐 성 확인 하고 싶어서 전자증명서로확인하려는데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뜹니다민증이랑 통신사 다 바꾸고 확인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질문자님, 법원의 허가를 받고 구청 신고까지 마쳐 드디어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셨군요. 그런데 막상 증명서로 확인하려니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와 답답하고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중요한 신분 정보 변경 후 겪으실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정리됩니다.
[1] 성본변경 인용 후 구청 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전자증명서의 성씨가 변경 전 정보로 나타나는 이유
[2] 민증(주민등록증)과 통신사 등 제3자 기관에서의 성씨 변경 처리 가능 여부
I. 성본변경 후 전자증명서 정보 불일치의 원인
(1) 성본변경 결정 인용 후에는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변경된 성씨가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 단계까지 이미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전자증명서 시스템(K-Wallet, PASS 등)은 행정정보망을 통해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구청 신고 이후에도 일정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전자증명서의 경우 성씨 변경이 '주민등록정보'와 100% 일치해야 표시되므로
민증이 아직 '구 성씨 기준'이라면, 전자증명서에도 여전히 '구 성씨'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II. 민증, 통신사 등 제3자 기관의 갱신 처리 절차
(1) 민증은 별도로 재발급을 받아야 성씨가 반영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성본변경허가결정을 제출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통신사 등 제3자 기관도 '주민등록증상 이름'을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민증을 바꾸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 성씨가 변경되었더라도 제도상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3) 따라서 성본 변경 내용이 모든 기관에서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려면
민증 재발급 → 전자증명서 재연동 → 제3기관 신고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청 신고가 완료되었더라도, 주민등록증의 성씨를 먼저 재발급하지 않으면 전자증명서 및 통신사 등 타 기관에서는 변경된 정보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성본변경을 완료하셨다면 신분증을 반드시 새로 만드셔야 이후 절차도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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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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