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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때문에 이혼얘기가 나오는데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1년간 초6여동생이 싸가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예를들어 어머니 몰래 학원을 빠진걸
최근 1년간 초6여동생이 싸가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예를들어 어머니 몰래 학원을 빠진걸 걸리면 어머니에게 비아냥대면서 소리지르고 비속어를 사용하고 제가 혼내면 말대꾸 하면서 욕을 합니다. 최근에 또 어머니에게 비아냥대길래 제가 좀 세게 때리면서 싸가지 고치라고 혼냈습니다. 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제 앞에서만 안그러지 어머니에게 아직도 싸가지 없 행동하는거 같습니다. 아버지도 동생 싸가지를 알고 혼내도보고 타일러도 봤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해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혼을 잘 못내십니다. 결국 오늘 어머니가 이혼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한번만 더 그러면 이혼하신다는데 동생은 이 얘길 들으면서까지 핸드폰을 몰래 하길래 제가 핸드폰 끄라고 얘기하니 절 째려보더라고요. 결국 한번만 더 동생이 싸가지없는 행동을 하면 이혼하기로 두분이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두분 의견에 낄 사람은 아니지만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두분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참고 살아야하나요. 저는 고2 남학생입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동생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에서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상당히 힘든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 동생 문제로 인한 이혼 위기,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안은?
① 만약 동생의 행동이 이혼 사유로 언급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② 배우자가 이혼의 원인을 동생에게 두는 상황이라면, 실제 법원에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 법적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③ 민법상 혼인파탄의 직접적 책임이 본인(질문자님)께 없고, 동생의 행동이 경미하거나 바깥 가족의 일시적 문제에 그친다면, 단순히 동생 문제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④ 이 점을 근거로, 부부관계에서 불화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질문자님께서 가정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 모든 사정을 자세하게 정리해두어야 하겠습니다.
2. 동생의 개입·행동이 주된 쟁점일 때 필요한 주요 증거
① 동생의 구체적인 언행,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등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② 배우자가 해당 문제로 위협, 폭언, 부당한 요구를 했던 정황이 있다면, 카카오톡, 문자, 녹음 등 증거 자료를 온전히 보존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③ 가까운 시일 내 일어난 일이라면, 증인 진술 확보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실제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준비하는 방법
① 이혼 소송에서, 동생 문제 탓이라는 주장에 맞설 때는 가정법원에 부당한 이혼청구 거부 혹은 혼인 계속 의사 표명을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② 사건이 커질 경우 본인을 피고로 하는 이혼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사소송 대응 준비서면·소명자료를 미리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생활사진, 대화록 등 생활의 정상성, 질문자님의 책임이 없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4. 법적 절차 준비를 위한 자료 정리 예시 표
자료종류
준비방법
활용 목적
동생 관련 사실관계 메모
날짜별 사건 정리
사건경위 설명, 법정 제출
문자·카톡·녹취
당사자간 대화 저장
갈등 원인·대응태도 입증
생활사진·문서
가정내 일상사진, 청구·통장내역
혼인 유지 노력 입증
증인 진술
가족, 지인 등 확보
객관적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기관 발급
소송 공식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행정기관 발급
관계 증빙
진술서·준비서면
변호사 도움 작성
법정 제출 유용
5. 현실적 결론 및 방향성
① 동생 문제로 인한 이혼 위기일지라도, 법적으로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핵심은 혼인 파탄의 직접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며, 질문자님이 충분히 가정유지에 노력한 점과 객관적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절차상 이혼에 반대한다면, 재판에서 의사의 확실한 표명과 증거자료 확보, 서면 제출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동생 문제만으로 이혼이 곧 성립하지 않으며, ② 법원은 혼인파탄의 직접 책임 유무와 ③ 질문자님의 태도, 노력을 중요하게 따져봅니다. ④ 증거자료를 꾸준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가족 안에서 생긴 어려움이 부부의 중심까지 흔들 때, 누구보다 가슴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법 앞에서는 오롯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합리적 해답이 기다릴 것입니다. 힘겨운 시간이겠으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과 가정을 성실히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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